전세대출도 DSR 적용하나…전셋값 상승세에 불안감 가중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21일 금융업계·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은행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 제한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반발이 커지면서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전세대출 수요자가 수익 대비 대출이 많아도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전세대출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어 전면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를 찾는 수요는 꾸준한 반면, 매물은 부족하고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의하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3만1309건으로 경기광주역 10년민간임대 3개월 전 3만2646건 대비 4.1% 감소했다.
경기광주역10년임대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1%로 전주(0.1%) 대비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74주 연속 올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옥죄기까지 예고되며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 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단 우려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며 “최근 시세 추이를 살펴보면 매매가격이 둔화되면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튀거나, 전세가격이 둔화되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튀는 흐름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량 또한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월세 거래량은 늘어나는 양상들이 일부 엿보인다”며 “거주는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대출 규제가 시행되어도 전체(매매+전월세) 수요 총량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세대출까지 DSR을 적용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대출 한도가 쪼그라든 세입자들은 막막해질 것”이라며 “결국 전세대출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