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엔강 기사떳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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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사랑 작성일22-01-06 15:2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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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엔강 기사보셨나요?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수완대라수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수완 대라수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수완대라수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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