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주택공급…文정부 초기보다 저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주택 공급이 문재인 정부 용인 둔전역 에피트 모델하우스 초기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용인 둔전역 에피트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기 2년(2022년 6월 ~2024년 5월)의 전국 및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16만 가구, 착공 실적은 100만 1000가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105만 6000가구, 착공 실적은 109만1000 가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 7000가구, 착공 실적은 58만 3000가구로 나타났다.

윤 정부 초기 2년 서울 주택의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의 절반 미만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 가구, 착공 실적은 16만 3000가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3만 8000가구, 착공 실적은 13만 5000가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 3000가구, 착공 실적은 7만 60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처럼 저조한 인허가 및 착공실적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70만 가구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